<ANC>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에 벌써부터 보상을
노린 건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해당 기관은 알면서도
단속은 고사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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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인 충주시 가금면 부지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단무지용 무밭 한 가운데, 대형 비닐하우스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 예정지 조사 때만 해도 세 동에 불과했던 하우스가 한 달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보상을 노린 건축물인 겁니다.
 
<Sync>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저희 본부에도 보고를 했고, 저희가 사진도 찍고, 지금도 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땅 주인은 농사를 짓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c> 밭 주인
"내가 여름에 시설을 지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를. 보상도 안 하고 농사를 못짓게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Bridge>
일반 농작물에 비해 비닐하우스 같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 가격이 더 높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G>
보통 '하천 공사 시행계획' 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데, 책임기관인 국토해양부 고시가 나지 않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Sync>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자기 땅에 자기 농사 짓겠다고 짓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