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호텔이 가족호텔 회원권을 골프장과 연계 판매해 논란이 일자, 충주시가 연계판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충주시는 가족호텔이 대중골프장 이용권을 묶어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호텔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돼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충주시가 관광호텔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가족호텔로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 논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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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호텔-골프장 연계판매 불법"

<ANC>
도시와 떨어진 농촌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문을 연 지 6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박의 꿈이 허황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30대 가장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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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담배 건조장으로 썼던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창고입니다.

오락실에 드나들던 이용객이 버린 컵라면과 종이컵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31살 김 모씨는 인터넷에서 산 불법 사행성 게임기 서른 대를 이곳으로 옮겨와 지난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BriDGe>
"게임장이 있던 이곳은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락을 받는대로 직원이 렌터카를 직업 몰고나가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추적을 피해 한적한 농촌에 자리를 잡았지만, 게임장에 갔던 사람의 신고로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엿새만입니다.

중고 게임기를 사고, 렌터카와 창고 대여비를 내느라 모두 2천여 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고작 15만 원 밖에 건네지 못했다면서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Sync> 김 모씨 피의자
"내가 와이프한테 준 게 한 15만원 밖에 안 됩니다. 5만 원 한 번 10만 원 한 번. 그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불법 게임장의 영업기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높아진 신고율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INT> 전준수 충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돈 잃은 사람, 다른 업주 신고해 대부분 금방 잡힌다."

잇단 사업 실패와 사기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다지만, 불법 게임장은 마지막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

<ANC>
전화사기에 이어 최근에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내세워 접근하는 수법에 모두들 감쪽 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VCR>
지난 6일, 45살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시청 주택과 계장이라고 밝힌 이 남자는 식당 뒤에 지은 조립식 건물이 불법이라며 백2십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속 나온 공무원처럼 사진을 찍고, 안을 직접 살피며 서류에 적는 시늉까지 했지만, 사기였습니다.

<Sync> 김 모 씨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나와서 보니까 이거 벌금 엄청 많이 물고 다 뜯어내야 된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막 서둘렀죠. 오늘 당장 가서 해야 된대 지금."

대학가에서 원룸을 하는 48살 홍 모 씨도 지난 달 16일 같은 수법으로 백2십만 원을 뜯겼습니다.

<C.G>
늘어난 건축물을 인허가 받으려면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실제 법령을 근거로 들며 접근하다보니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BriDGe>
"게다가 말끔히 정장 차림을 한데다 이처럼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서류봉투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감쪽 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같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에서도 최근 불법건축물을 허가받게 해주고, 벌금을 깎아주겠다며 수십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INT> 장상덕 충주시청 건축디자인 과장
"주의해달라."

각종 인허가를 미끼로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

<ANC>
불법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유착이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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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모두 3명입니다.

당시 현장 단속을 벌인 수사과 직원과 해당 팀장, 그리고 조서를 꾸민 담당 직원입니다.

지난 4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구속된 업주 이 모씨가 법정에서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불법 게임장 정보를 업주에게 미리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 감찰 조사를 벌인 충북경찰청은 오늘(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 명 모두를 징계했습니다.

한 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나머지 두 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처분에 반발해 한 달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정확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화Sync>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
"그런 말(혐의 내용)을 하면 원인 무효나 이런 법정 기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지."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감찰조사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iDGe>
"하지만 그동안 의혹 수준에만 머물렀던 단속 대상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새벽 충주경찰서 소속 박 모 경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 경찰 내부 기강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CCTV 탑재차량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충주시는 경고음을 울리고 차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는 대신, 음악방송을 틀고 CCTV 차량을 이용한 단속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등하교 시간 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과 출퇴근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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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CCTV 탑재차량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

<ANC>
충주지역 불법 오락실
단속현장에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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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던 충주시 연수동 상가입니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결국 문을 닫았고, 업주 김 모씨는 전격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지난 4월 돌연 경찰과 다른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오락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로부터 투서를 접수받은 지방청 감사실은 곧바로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오락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뒤를 봐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주에게 뇌물을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화Sync>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하단자막)
"오락실 포함한 모든 직무 있잖아요. 수사직무. 직무 관련된 거를 다 점검하고 있어요."

가담도에 따라 한 두 명 정도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고, 간부급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과정에서는 담당 간부를 포함해 직원 10여 명이 무더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본서 뿐 아니라 해당 지구대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특정 업주에게 혜택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ync> 충주경찰서 관계자
"징계를 하려고 하면 좋다 이거야. 지금 혐의가 똑 떨어지게 나온 게 없다고. 내가 보기에는 설만 있을 뿐이지 혐의가 없다고."

<CloSIng>
하지만 다음 주 쯤 정확한 사실관계와 징계대상,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더기 문책성 인사가 난다는 소문이 떠도는 등 경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

<ANC>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흙을 섞은 폐목재를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땅 주인이 요청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VCR>
충주시 용탄동의 한 공터입니다.

폐목재가 흙더미 사이로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폐타이어와 거적도 곳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Bridge> (왼쪽)
2m 높이의 폐기물엔 이처럼 생활쓰레기까지 섞여 있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Sync> 인근 주민
"트럭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나무 찌꺼기를 갖다 붓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목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내다 버린 것입니다.

양만도 25톤 트럭 40대 분량을 웃돕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땅주인이 요청해 매립해줬을 뿐이라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Sync> 업체 관계자
"찌꺼기 좀 들어가고요. 어찌보면 주인분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작업에 들어간거예요."
(기자: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불법은 아니죠."

<C.G>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목재를 톱밥이나 나무칩으로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땅에 묻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INT> 윤인태 충주시 환경과
"처리하지 않고 버린 것은 불법이다."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대로 쓰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누구보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곳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